미국, 해외 수입자에 세관 인증 또는 인증 통관사를 요구해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11월 6일 해외 수입자 신고 규칙을 발표했어요. 2027년 1월 5일부터 해외 기업이 수입자로 신고할 때는 세관의 무역안전 프로그램 검증을 받았거나 검증된 미국 통관사를 거쳐야 해요.
이번 변화는 상품보다 관세를 책임질 수입자의 신원을 가려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6월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이 방향을 제시했고, 정부는 해외 수입자의 미납 관세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징수 자료를 근거로 들었어요. 현지 법률 분석은 미국 법인도 미국 내 설립과 소재지에 더해 지배 지분이나 부동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짚어요. 직접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해외 수입자는 현재 캐나다 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한국 기업에는 검증된 통관사 경로가 현실적인 출발점이에요. 세관의 수입자 등록정보 공고는 서식 5106의 명칭과 주소 등이 부정확하면 수입자 번호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통관사 협회 설명에 따르면 통관사는 법인등록, 세금번호, 소유 구조와 품목분류·가격·원산지 근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리빙스턴의 해설처럼 미국 주소나 납세번호만으로 미국 수입자 자격을 증명할 수는 없고, 세관은 서식 3461과 7501에 수입자 지위와 대리 관계를 적는 새 입력란을 마련했어요. 물류업계 분석은 검증된 통관사를 쓰지 않는 해외 수입자가 새 신고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봐요. 수출영업팀은 인도조건과 상업송장의 수입자 명의, 서식 5106 등록정보, 통관 위임장을 한 주문 단위로 대조하고 통관사의 검증 완료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격을 갖춘 수입자나 검증된 통관사를 입항 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선적을 늦추거나 바이어와 수입자 명의 및 인도조건을 다시 협의해볼 만해요.
미국 입항 주문의 수입자 명의와 통관 위임장을 대조하고, 통관사의 인증 상태를 서면으로 받아 신고 경로를 정해보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