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이 11월 9일 14개국 식품법령 공개 API를 열고 기존 API에 수출식품 부적합 조회 기능을 더했어요. 수출사는 목표국의 제품 기준과 거절 사례를 자사 조사 과정에 함께 연결할 수 있어요.
법제처와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은 5월 해외 법령정보 연결 협약을 맺었어요. 당시 정보원이 가진 14개국 식품법령·기준규격 자료는 3830건이었고, 기관 사이의 실시간 자료 연계를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공개 API는 기업이 해당 자료를 자사 조사 시스템에 연결하는 선택지를 늘려요.
검색 결과가 곧 통관 허가를 뜻하지는 않아요. 식약처가 10월 19일 공개한 3분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실제 거절 사유와 관련 기준을 따로 확인하도록 돕는 자료예요. 10월 14일에는 여러 해의 한국산 식품 부적합 동향도 나왔어요. 법령 검색과 적발 사례 확인은 서로 다른 작업이에요.
수출 담당자는 배합표와 표시 시안을 놓고 목표국 법령의 원문·번역문, 시행일, 최근 적발 항목을 차례로 대조할 수 있어요. 식약처의 1분기 부적합 분석은 사례와 적용 기준을 함께 제시해요. 기준이 개정 중이거나 성분 분류가 모호하면 검색 결과만으로 인쇄를 확정하지 말고 현지 수입자에게 적용 조항과 통관 서류를 확인받는 편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