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검역 완화 대비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2월 완료를 목표로 '민감 품목 선정'과 '품목별 검역 완화 피해 분석'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9월부터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분야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추진해요.
핵심은 관세가 아니라 검역이에요. CP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10개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어서 농산물 시장 개방률이 90%를 넘어요. 그래서 관세 철폐 자체보다, 지금까지 수입을 사실상 막아온 '검역 장벽'이 풀리는 쪽이 충격이 훨씬 커요. 2022년 정부 추산은 관세 철폐만 따져 농업 전체 생산이 연평균 최대 4400억원 줄어든다고 봤는데, 검역 완화까지 넣으면 연평균 7000억원 이상으로 뛰어요.
타격이 한 곳에 몰린다는 게 문제예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검역 장벽이 풀릴 경우 사과 한 품목에서만 연 5980억원, 배에서 2090억원이 줄어든다고 추산했어요. 두 품목만 더해도 농업 전체 추산치에 맞먹는 규모예요. 사과는 국내 과일 생산의 25%를 차지하면서도 한 번도 시장 개방을 겪지 않은 품목이에요. 검역이 풀리면 병해충이 없는 특정 지역만 따로 평가해 수입을 허용하는 '지역화' 규범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정부가 준비 중인 방어 카드는 민감 품목 관세 양허 제외, 저율 관세 할당(TRQ), 긴급 수입 제한 세 가지예요.
👉 식품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동전의 뒷면이에요. 가입이 성사되면 일본·호주·캐나다 등 CPTPP 회원국으로 가공식품을 보낼 때 관세가 더 낮아지고, 원산지 증명 절차도 간소화돼요. 지금부터 주요 수출 품목의 CPTPP 회원국 관세율을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