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ood 수출 뉴스레터
뉴스레터 무료 구독
매주 화요일 발행
SPOT특집기획
LIST이슈 리스트1710.201610.131510.061409.291309.221209.151109.081009.010908.250808.18
독일행 음료를 준비한다면 완제품·희석액의 당 함량표와 배합표를 먼저 만들고, 수입업자와 과세 대상 여부 및 두 단계 가격 시나리오를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10-18
식품 기타

독일이 설탕 든 음료에 두 단계 세금을 추진해요

독일이 설탕 든 음료에 두 단계 세금을 추진해요
사진: Pexels

독일에 가당 음료를 파는 업체라면 제품별 당 함량을 다시 볼 때예요. 독일 정부가 10월 14일 설탕 든 음료에 대한 세금 도입안을 내고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밝혔어요. 내각이 의회에 낼 수정안의 문구를 정한 단계라서, 이미 확정된 세금으로 가격표를 바꿀 일은 아니에요.

정부 기자회견 기록에는 음료 100밀리리터당 당 함량 5그램과 8그램을 경계로 하는 두 단계 구조가 나와요. 청량음료와 아이스티, 에너지음료뿐 아니라 당이 든 시럽과 농축액도 대상으로 검토해요. 독일 정부의 적용 범위 안내는 순수 과채주스와 우유·귀리 음료, 감미료로 단맛을 낸 음료 등에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해요. 제품 이름이 아니라 실제 분류와 배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독일 보건부가 3월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보고서는 가당 음료 과세를 권고했어요. 독일의 자율적 당 저감 평가 연구는 기존 감축 방식의 한계를 살펴봤고, 영국 정부의 음료 당 저감 보고서는 단계별 과세 이후 제품 배합 변화의 참고 사례가 돼요. 영국 결과를 독일 시장의 예상 판매량으로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한국 음료 업체는 독일 수입업자와 함께 완제품과 희석해서 마시는 제품의 당 함량을 각각 100밀리리터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좋아요. 당도 시험 성적서, 배합표, 제품 분류와 현재 독일어 표시 문구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요. 이번 안의 의회 심의가 남아 있다는 보도를 고려해 5그램·8그램 경계 앞뒤의 원가와 납품가를 시나리오로만 제시하면 좋아요. 최종 법에서 세율이나 예외 범위가 달라지면 배합과 바이어 견적도 다시 맞춰야 해요.

다른 데일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