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초가공식품을 어떻게 정의할지 담은 문서를 규제 심사에 넘겼어요. 식품의약국과 보건부가 8월 3일 초가공식품 제안 정의 백서를 규제정보국에 제출했어요. 규제 번호는 0910-ZD60이에요.
형식이 이 소식의 핵심이에요. 제출된 건 규칙안이 아니라 백서라 법적 구속력이 없고 주 차원의 움직임을 대신하지도 못해요. 규칙안이었다면 관보 게재와 법적 근거 설명, 의견 수렴을 거쳐야 했어요.
그렇다고 무게가 가벼운 문서는 아니에요. 우리 수출정보 창구는 표시 방식이 흑백 상자 대신 빨강과 노랑, 초록을 쓰는 신호등식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어요. 영국과 유럽 일부가 이미 쓰는 방식이에요.
출발점은 1년 전이에요. 식품의약국과 농무부가 2025년 7월 25일 관보에 초가공식품 정의를 묻는 정보 요청을 올렸어요. 연구와 정책에서 같은 기준을 쓰자는 취지였어요.
응답은 예상보다 많았어요. 이 정보 요청에는 5천 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고, 답은 세 갈래로 갈렸어요. 가공 방식을 기준으로 삼는 노바 분류를 받아들이자는 쪽, 가공에 더해 나트륨과 포화지방, 첨가당, 인공색소를 함께 보자는 쪽, 가공과 건강은 별개라는 업계 쪽이에요.
문제는 지금 미국 안에 잣대가 세 개라는 점이에요. 연방이 준비 중인 가공 방식 기준, 상원 법안들이 쓰는 영양성분 기준, 그리고 2025년 10월 서명된 캘리포니아 법이 2029년부터 학교 급식에 적용하는 기준이 나란히 있어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한쪽을 통과한 제품이 다른 쪽에서는 걸릴 수 있어요.
한국 수출기업에 남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가공 방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라면과 즉석밥, 냉동김밥, 스낵처럼 미국 매대에서 잘 팔리는 품목이 대부분 사정권에 들어와요. 반대로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트륨이 높은 제품만 걸리고 다른 제품은 빠져요. 어느 정의가 살아남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당장 배합을 바꾸는 건 이른 선택이에요. 백서는 그 자체로 라벨이나 배합 의무를 만들지 않고, 라벨과 조달, 학교 급식에 실제로 적용하려면 각각 별도의 규칙 제정을 다시 밟아야 해요. 지금 서둘러 나트륨을 낮췄다가 최종 기준이 가공 방식으로 정해지면 들인 비용이 그대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록을 만드는 시기예요. 미국에 나가는 품목을 하나씩 놓고 세 가지 기준을 각각 대입해 어디에 걸리는지 표로 만들어요. 표시가 신호등으로 바뀔 가능성까지 감안해 앞면 디자인 여백을 미리 확보해 두고, 캘리포니아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물량이 있다면 2029년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요.
바이어와의 대화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아요. 미국 유통사는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체 규격으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제품의 원재료 목록과 첨가물 사용 근거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바이어가 물어올 때 배합을 바꾸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