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사라진 뒤에도 수출길이 멈추는 자리가 있어요. 지난 2일 정리된 자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은 농식품 수출 시장을 여는 출발점에 가깝다고 말했어요. 관세를 낮춰도 수입국의 위생과 검역, 식품 안전 인증, 표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통관이 그대로 밀려요.
물량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K-푸드플러스 수출은 70억 45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988억 900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였어요. 보내는 양이 늘수록 서류에서 걸리는 건수도 함께 늘어요.
실제로 검사 문턱은 높아지는 중이에요. 미국 식품의약국의 통관 거부는 지난해 3만 2732건으로 1년 새 60.8% 늘었고, 잔류농약 감시 프로그램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손질됐어요. 관세율표가 아니라 검사 항목이 달라지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검역 쪽에 붙었어요. 정부는 잔류농약과 식품위생 검사비의 90%를 지원하고, 미국 검역관을 국내로 초청해 선적 전에 미리 검역을 마치는 방식도 운영해요. 도착지에서 걸리기 전에 출발지에서 걸러내겠다는 구조예요.
물류 쪽 지원도 같이 있어요. 21개국 123개소 공동물류센터에서 보관료와 입출고료를 50~90% 지원하고, 중국과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에서는 냉장과 냉동 운송비의 80%를 대줘요. 콜드체인 비용 때문에 시장을 포기하던 품목이라면 계산이 달라지는 대목이에요.
바우처 형태도 준비돼 있어요. 컨설팅과 인증, 박람회 참가까지 묶은 글로벌성장패키지 예산은 올해 792억 400만 원이고,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80%를 지원받아요.
규정을 찾는 창구도 한 곳으로 모였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는 해외 식품안전 규제 정보를 한 자리에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열고 20개국 30개 품목으로 시작해 연말까지 30개국 50개 품목으로 넓힐 계획이에요. 라면과 음료, 과자가 품목에 들어 있어요.
정리하면 협정이 처리한 건 관세까지이고, 남은 비용은 검사와 물류와 서류예요. 이 셋은 대부분 선적 전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순서가 중요해요. 수출국이 정해지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검사 항목부터 확인하고, 검사비 지원 사업에 먼저 신청한 뒤 시료를 보내는 게 낫고, 냉장이나 냉동 제품이라면 운송비 지원 대상 10개국에 우리 시장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운송 계약을 짜면 돼요. 지원 비율이 품목과 나라에 따라 갈리니, 사업 이름을 외우기보다 우리 수출국이 그 목록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빨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