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보내는 일부 당 함유 식품의 수입 할당량이 10월 1일 새로 열렸어요. 미국 세관은 9월 24일 2027회계연도 할당 공지를 내고 적용 기간을 내년 9월 말까지로 안내했어요. 초콜릿이나 과자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해당하지는 않아요. 제품의 미국 관세 품목번호와 세부 규정에 들어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앞서 정한 당 함유 제품 할당량은 총 6만4709톤이에요. 이 가운데 5만9250톤은 캐나다에 배정됐고, 다른 나라에 열려 있는 물량은 5459톤으로 먼저 들어온 순서에 따라 처리해요. 한국산 제품이 조건에 맞더라도 전체 물량을 한국 몫으로 읽으면 안 돼요.
첫날 통관 시각도 평소와 달랐어요. 세관 공지는 10월 1일 현지 항구 시각 오전 12시 1분 이후부터 미국 동부 시각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낸 신청을 같은 시각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어요. 그 시각에 신청량이 한도를 넘으면 비례 배분해요. 오늘부터 내는 선적은 먼저 수입사에게 남은 물량과 예상 통관 시점을 확인받아야 해요.
이 제도는 미국산 원당·사탕무의 국내 생산 할당과도 구별해야 해요. 미국 농무부는 9월 말 국내 설탕 생산·판매 할당을 따로 발표했어요. 미국 농무부의 설탕 정책 설명은 국내 판매 할당과 수입 관세 할당이 서로 다른 제도라고 구분해요. 별도의 9월 설탕 수급 전망은 미국과 멕시코의 공급 전망을 갱신했어요. 이런 수급 수치는 가격 협상의 배경이지만, 한국산 완제품이 낮은 관세 할당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실무자는 수입사와 제품별 원재료·당 함량·포장 규격을 한 장의 사양서로 맞춰야 해요. 미국 관세표를 관리하는 국제무역위원회는 관세 품목 분류 안내에서 수입자가 미국 품목번호와 관련 주석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해요. 미국 세관 공지의 적용 품목은 관세표 17·18·19·21류의 특정 소호와 17류 추가 주석 8에 연결돼요. 수입사의 통관 대리인에게 해당 여부와 예상 세율을 서면으로 받고, 해당하지 않거나 할당량이 소진됐다면 일반 세율로 다시 견적을 내야 해요.
